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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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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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750여 명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용봉산에서 치러진 단합대회는 단순 친목행사라기 보다 선거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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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상품권을 시중에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슬롯머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담당 과장에게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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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김모씨를 경찰이 단속하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먹는 짓”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은 서씨가 경찰관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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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지법 인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의 거리 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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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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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아내)의 남편은 퇴근 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원고가 피고들(남편,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남편은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점차 아내의 연락을 회피했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결국 아내는 법원에 남편과 내연녀(여직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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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1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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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에 따르면 남편(피고1)은 혼인기간 중인 2010년 3월 아내(원고)의 딸(피고 2)을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여러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확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09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년 6월 협의 이혼했다.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딸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남편과 딸은 친양자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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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3월말 외사촌여동생과 만난 영화를 보고 술을 함께 마신 뒤 “가족끼리라 괜찮다”며 유인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그곳에서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문신을 보여 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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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의 배상 청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 전 의원과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이 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44명 중 유 전 의원과 그 가족, 황모씨 등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증액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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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B양을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던 B양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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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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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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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그러다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상간녀)를 만나 6개월 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기대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으나 서로 연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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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대여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은 불법 기부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외관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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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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