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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지법 인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의 거리 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아내)의 남편은 퇴근 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원고가 피고들(남편,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남편은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점차 아내의 연락을 회피했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결국 아내는 법원에 남편과 내연녀(여직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오늘의 재판(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1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
[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에 따르면 남편(피고1)은 혼인기간 중인 2010년 3월 아내(원고)의 딸(피고 2)을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여러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확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09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년 6월 협의 이혼했다.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딸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남편과 딸은 친양자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고
[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3월말 외사촌여동생과 만난 영화를 보고 술을 함께 마신 뒤 “가족끼리라 괜찮다”며 유인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그곳에서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문신을 보여 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의 배상 청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 전 의원과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이 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44명 중 유 전 의원과 그 가족, 황모씨 등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증액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B양을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던 B양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나
[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그러다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상간녀)를 만나 6개월 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기대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으나 서로 연락을 계속
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대여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은 불법 기부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외관상 기부
[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
오늘의 재판(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7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변호사 김모씨 외 6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40분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재소장에 이어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당 간 한낱 정
[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것 같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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