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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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오후 2시30분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오후 5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겐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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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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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 당시 이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답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했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께서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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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주과정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했고, 부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그 당선자를 선정하는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이 필요했다.그러자 건축사무소(건축설계, 감리업무) 대표이사인 A씨(63)와 회장인 B씨(64)는 공모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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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설립취소 취소'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오전 10시10분 '해외자원 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40분 '정정보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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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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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체결을 했다.A씨는 출자자금이 부족하자 B씨의 모친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용해 출자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166회에 걸쳐 동업자금 5300만원 상당을 A씨의 모친 용돈,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규모, 피해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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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국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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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에도 법관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한가지의 재능은 있으며 그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 나가는 것이 개인의 큰 몫이다”고 말했다.이재문 교장은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해 주신 법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화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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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 청소년회복센터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개(부산, 경남·창원 각 6개, 울산양산 3개, 충남대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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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55분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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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공식 외부행사는 없으며 직원들과의 인사 등에 이어 통상업무를 할 예정이다.한편,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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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3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50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미신고 집회 등'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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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2014년 3월 17일 울산 동구 G아파트에서 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상무인데, 남편이 E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해 싸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E중공업 자회사인 모 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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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등 '10개 혐의'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1일 하 전 사장에게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간부, 협력업체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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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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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베트남 며느리 살해 80대 징역25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판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고 있던 며느리 A씨의 방에 강제로 들어가 A씨의 목 부위를 찌른 후 현관으로 도망가는 A씨의 등을 현관에서 다시 깊이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번호키를 배터리를미리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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