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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자녀 2명)을 두고 있다.A는 혼자서 생활했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내연남 C는 아내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했다A(원고)는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법원에 아내와 내연남(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
[판결] ‘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3년6월 실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는 등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경찰 뇌물공여·법정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위증,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경찰관에게 3회에 걸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했다"라며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
[판결] 세곡2 분양권 1억 웃돈 준 전매 브로커 벌금형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심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 등은 2014년과 2015년 서울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김씨 등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당첨자들이 5200만원에서 1억여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재
[판결] 마취 덜 풀린 환자 성추행한 간호사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임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한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실습생 A(22·여)씨를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같은 해 8월께 부하직원 B(26·여)씨의 다리를 못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판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욕설 50대 벌금형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112신고를 해 출동한 울산동부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2명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전화 받은 XX가 누구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오른쪽어깨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 올리고 다른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등을 매도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4년 3월~8월 10회(유령법인 10개)에 걸쳐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그런 뒤 2015년 11월 초순경까지 총 68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사회 선배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A씨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적발했다. A씨는 1차 단속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경찰서로부터 적발 통지문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류 등을 통해 알렸다.
[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32㎝ 길이의 공구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아버지를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공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쳤다. 다행히 아버지 B씨는 아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현장을
[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
[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울산 동구 한 마사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일어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신우정 판사는 심신미약상태라
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故백남기씨 유족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투표지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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