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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도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위장결혼을 하고 주지를 임차해 올해 1월 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B씨가 이에 응했다.그런 뒤 A씨는 성관
오늘의 재판(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 임모 전 해군 대령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10분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30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45분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기아차의 재정과 매출실적이 양호하다"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근수당과 일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총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의 지급액만을 인정했다.지난 20
기아차 소송, 與 “노동자 권익향상 계기로”... 野 “통상임금 규정 명확히 해야” 기아자동차의 임금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일부 승소 결정에 대해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납득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야당 측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면서 임금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도착 남성 핸들 잡았다가 벌금형 대리운전으로 주거지에 도착해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서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리기사가 시동을 끄고 차량열쇠를 주었다는 진술, 목격자의 112신고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를 조작했을 뿐 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일부 승소... "4200억원 지급하라" 기아자동차의 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게 "원고에게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규모만 무려 총 1조926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해 이를 포함해 재산으로 정한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기아차 측이 주장한
"왜 상향등켜" 운전자 폭행 화물차 기사 실형ㆍ법정구속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트레일러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 B씨가 A씨의 화물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갓길에 세우도록 했다.그런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오늘의 재판(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강제추행'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10분 '비선진료 의혹' 박채윤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10분 '술집 성추행' 배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15분 '비선진료 의혹'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5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1일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
[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해 수리비 13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냉장고, 선풍기, 압력밥솥을 깨뜨렸다. 그런 뒤 6일이 지난 오후 같은 주점에서 일행가 술을 마시려 갔으나 피해자가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쇠망치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오늘의 재판(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위안부
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김해서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무공무원(6급) 40대 C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B씨(식당운영)에게 “세금이 적게나오도록 C씨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당에서 만난 청탁 자리에서 돈을 주려다 C씨에게 거절당하고 대신 B씨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2015년 4월경 C씨로부터 “A씨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1700만원을 C씨의 누나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교부했다. 300만원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가 2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귀빈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부산 서부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182㎡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앞서 7월 31일 신청사로 이전해 서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재판부 1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 27개의 법정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법정 및 조정실에 전자시설을 설치해 전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민원실, 등기과 등 민원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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