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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경부 7중 추돌 사고'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 7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흠모하던 도우미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고함을 지르며 업주를 찾아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A씨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60대 C씨를 발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뺨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손목, 손의 개방창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울산지법, 고객명의 도용 이동전화 2대 개통 판매원 무죄 왜 개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2대의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20대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5년 5월 1일경 SK텔레콤 모 지점에 해외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5 국내개통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했던 D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D씨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본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회사전산망에 접속해 D씨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입력하고 전송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폰 5를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아이폰6 폰을 개통하게 됐다.그
부산가정법원,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과 수상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14일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림 공모전 개최를 공고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들이 총 516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 중 5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
오늘의 재판(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전모씨 외 3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상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 원심판결(2016.11.30.) 및 제2 원심판결(2017.4.20.)을 모두 파기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 징역 3년6월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3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은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면서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제6회 프레지덴셜 포럼(Presidential Forum)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대구고등학교 2년 때 벌레를 잡는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양하지 2급)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 힘을 쓴다면 극복 못할 장애나 난관은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련을 극복했다. 그는 "공부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천마장학금'을 받고서 영남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23회, 24회 사법고시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석을 언급하며 기다려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경찰청은 A씨가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 A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같은해 7월6일자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로 보냈다.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취
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서로 체크카드 2장을 주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4%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했다. 또 같은해 12월 21일경, 지난 1월 4일
이유정 자진사퇴, 與 “의혹 소명했다” vs 野 “주식의혹 조사 계속”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했으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 측은 "자진사퇴는 당연하고,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많은 부분을 소명했지만 자진사퇴한 이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여당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이 후보자와 연계해 왔
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5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이같이 정했다.재판부는 “수용기간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후보자의 사퇴 관련 입장문 전문.헌법재판관 후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속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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