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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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부당 판결' 소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 208호 ▲오전 10시 '여기 어때 해킹' 조모씨, A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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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가 일렀지?”…흉기로 동료 위협한 공무원 실형
직장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자신이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일렀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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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A양의 의붓아버지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여름부터 2016년 도 말까지 지속해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11세이던 2013년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몸을 더듬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짓을 저지른 김씨는 2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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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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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D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씨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들은 2014년 7월 18일경 부산시 북구가 발주한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공사’를 낙찰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12월 23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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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8호▲오전 10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8호 ▲오전 11시30분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9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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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법문화강좌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가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금전대차·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소통→법문화강좌→참가신청을 누르면 신청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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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다치게 하고 차량 손괴 40대 실형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뒤에서 경적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피해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4시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골목에서 신복로타리 방향 삼호로로 우회전하며 피해자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피해 운전자는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피해자는 계속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 30대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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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형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초순께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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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원 배상”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해당 성추행 사건은 김 전 사장과 무관하다며 사과했다. 당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조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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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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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故 장준하 선생 3남)씨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3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선고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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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위씨는 지난 2016년 1~5월 유모(36)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대가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제공받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씨는 재판에서 “마약 수사 관행 중 하나로, 유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혐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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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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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금 심사위원, 대학 임상학대학원 주임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바상근 심사위원,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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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1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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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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