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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1월 25일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대부분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혐의에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8분경 창원시 의창구 아구찜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식당 등에 침입해 합계 1248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범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을 개최한다.부산가정법원은 여러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은 물론 대학진학, 취업 등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2016년 부산국제금융고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 국제금융고는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신설 취지에 맞게 입학생들의 학사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부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인간의 살상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협력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107년 7월경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사실 A씨는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월 6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10명의 피해아동과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사
오늘의 재판(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30분 '조퇴 투쟁·정권 퇴
[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울산북구청이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5억724만5163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20%에 추가로 50%인 2억5362만25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인 울산지법은 구상금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9032원의 지급을 판결했다.따라서 피고는 구상금 청구금액의 70%인 3억5507만1614원을 물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의 제2, 제3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이다. 피
[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6년 10월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2명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MSM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MSM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우텐찬이라는 사람인데, HSBC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투자하면, 66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오전 11시10분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국민의당 제보 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28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1시 민변, 대법원 정문 앞,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오후 2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5t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6년경 당시 울산 울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7년 7월말경 A씨의 포악한 성미와 경제적 무능력, 피해자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견디지 못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B씨와의 동거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적어도 2000만원은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그러나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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