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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보육교사의 감독을 게을리 한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울산 남구 F어린이집 S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50대 여성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30대 여성 A씨는 2017년 3월 14일 오전 11시43분경 어린이집 3층 S반에서 피해자 Z(만2세·여)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밥을
오늘의 재판(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경매절차 공무원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0시30분 '살인' 류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후 2시 '세월호 구조료
[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 40대 A씨는2016년 2월 29일 오후 2시경 병원 1층 영상의학과 7번 촬영실에서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다 .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마친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를 촬영실 앞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게 했다.결국 A씨는 업무상
[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와 만났던 남성들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18분경 김해시 삼문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에 불과한 여아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같은 해 8월 4일까지 7회 간음했다.또 피고인 J씨는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입맞춤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고 피고인 S씨 역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오늘의 재판(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2차 공판, 서울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20대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의 효력이 정지(2017년 10월13일~2018년 1월20일)된 상태임에도 정지 첫날 오후 9시10분경 울산 동구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124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도로교통
오늘의 재판(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50분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울산지법, 찾아가는 법정이어 '화해권고결정' 새납마을 거주자들 환영 울산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거주자들이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2017년 7월 28일)에 이어 최근 화해권고결정(2018년 2월 7일, 2월 24일 확정)으로 원만히 해결돼 마을 주민들이 그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들은 현재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원고들의 경우, 개발 사업 착수가 다소 늦어질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로부터 수년간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고들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피고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자진 퇴거하기로 함으로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판결] 특정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 집유·벌금·추징 사업수주에 대한 사례와 각종 편의제공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간부인 40대 A씨는 2014년 3월경 대구의 한 주점에서 업체 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 교육행정종합센터 에듀파인 보안체계 강화 도구 도입’ 사업의 수주에 대한 사례, 향후 그 수행 및 추가 사업수주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 업체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A씨는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같은 달 19일경 주유소에
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40분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40분 '참여연대 간사들 1인 시위 봉쇄' 고모씨 외 6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566호 ▲오전 11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차 공판, 서울중앙
[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씨가 2016년 4월 6일 고소인 A씨에게 장사를 같이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고 한 후 울산 남구 소재 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가 대부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고소인을 기망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원 상당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편취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계좌 이체했으
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0시15분 '에버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계모 60대)와 망인(전처와 이혼)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다 2017년 7월경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망인의 큰아들인 40대 A씨(원고)는 계모(피고) 망인을 상대로 각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망인이 사망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100일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억8500만원 상당을 반입해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내 판촉사원 및 정직원으로 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엄마A씨는 2017년 8월 8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2017년생 여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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