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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말에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소인인 김지은(33)씨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고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사건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
[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장조리사인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3월경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이혼 후 딸 3명을 키우며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등 가정사 등을 알게 됐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영사’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통력이 있는 듯 행동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3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무보험) 2017년 12월 22일 오전 6시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35호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2)를 들이받아 신체가 분리 훼손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전 10시50분 '복권방 종업원 폭행' 임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법관 뇌물수수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 서울중
[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내연관계였던 3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동의하에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8억여원 사기' 안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건물 근저당권 국가기관 과실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의료원 간호 실습생인 피해자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3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
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다.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진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그러나
오늘의 재판(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최순실 보도 일방 폄하'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제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5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6차 공판, 서
울산가정법원, 26일 개원식 가져 지난 3월 1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을 한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이 2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 이어 현판제막식(청사 정문 앞), 테이프커팅식(청사동 현관 앞),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현관 옆 식재장소), 다과회, 청사순시, 기념촬영(청사동 현관 조형물 앞) 등으로 진행됐다.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은 개원사에서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부산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울산광역시장님,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개원식을 위해 많은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의2호).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10월 28일경 관광진흥법 관련법령에 따라 크레인형 인형뽑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인의 명의로 ‘더뽑기방’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직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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