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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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2월 19일 새벽 2시52분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이어나갔다.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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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황모 대표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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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관제시위 지원'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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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법인자금 7억28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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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미뤄져왔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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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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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J치과의원’에서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앞니의 형태가 변해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으니 다시 치료해 달라”라고 했다.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 불만을 품고 의원에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수회 전화해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 12일 치과의원에 전화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전화를 건 후 아무 말 없이 약 5초 이내에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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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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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설립자측은 1994년 당시 정이사들이 해임돼 재단 경영권을 상실한 지 무려 23년 만에 재단을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12월 28일 대구대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영광학원 종전이사 박영선.양승두.함귀용 씨 등 3명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판결 인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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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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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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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이후부터만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2010년부터 50대 여성 A씨와 사실혼관계를 해온 50대 남성 B씨(망인)가 2016년 9월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이혼한 50대 여성 A씨(원고)는 소외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망인과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9월 29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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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한신 휴 플러스 오션파크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해자 두산중공업 14차 직장주택조합(현 장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동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했다.A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T종합개발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3000만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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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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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언양읍성의 영화루 성벽 등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해 훼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새벽 2시20분경 울산 울주군의 공립학교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 외벽과 창고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국 신 아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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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9시경 부산 주디스태화 주변의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E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19.여. 대학생)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15분경 주거지로 이동했다.A씨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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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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