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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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서울 양천구 모 병원 2층 치과진료실 복도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고 감시소홀을 틈타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L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상당, 5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 8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낸 뒤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30회에 걸쳐 238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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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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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경 울산대공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7·여)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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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10분 '330만원 반환 요구 거절' 변호사 조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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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과의사인 60대 A씨는 시력교정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급여대상임에도,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K씨를 시력교졍술과 무관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2년 2월 23~2013년 2월 8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총 1672회에 걸쳐 합계 3326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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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전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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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한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한 한씨는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했지만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망에 이르자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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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박 지부장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임시회의에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법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임시회의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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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국선언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비상시국선언문 낭독 후 서울회 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 행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모임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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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홍보팀장이던 50대 A씨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갓 스무 살에 불과한 여학생 2명에 대한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A씨는 그런 뒤 지난해 3월과 6월 이들 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에 태워 손을 달라고 해 깍지를 끼거나 ‘자기야’라고 부르게 하거나 벤치에서 어깨에 기대게 했다.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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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신적 손해 주장' 서모씨 외 20명,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오전 10시10분 '이인규 반기문 관련 발언 보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C사 외 1명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오전 10시20분 '화이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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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수 위조해 판매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피고인들)는 2017년 10월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에 "번호판 영치 차량 골치 아프시죠,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ID 88NB로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월 19일경 위 게시글을 본 K씨로부터 "대포차량인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니 번호판을 제작해 달라"는 말에 따라 같은 날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 받고 알루미늄판에 아크릴글자를 부착한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위조한 후 이를 매매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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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대표가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배석판사회의는 울산지방법원 내규에 따라 배석판사회의 의장이 소집해 이뤄졌다.배석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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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30분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3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4시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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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30분경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집주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니 고쳐 달라”,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지금 바로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드러누워 시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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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티머니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잔액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45분 '용인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재'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1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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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전 방문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부산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의 안내로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 및 재판을 방청했다. 공보관이 대한민국법원의 전자소송에 대해 홍보하고 민사합의(제9민사부)재판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방청 후 재판장이 휴정시간에 방문단이 방청했던 사건의 내용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형사항소재판(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방청과 구속피고인 대기실도 견학했다.이어 소회의실(802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지법 이광만 법원장, 김문희·임해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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