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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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1시3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후 파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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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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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강씨의 재범 우려에 대해 "강씨가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점 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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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검사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검사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검사 이명희◇의정부지검 △검사 이재연 △검사 정다미◇고양지청 △검사 최종윤 △검사 오승식◇인천지검 △검사 하언욱 △검사 이상범 △검사 김나연◇부천지청 △검사 손현진 △검사 조수연 △검사 정재훈◇수원지검 △검사 공소정 △검사 김정화◇성남지청 △검사 이영주 △검사 정성욱◇안산지청 △검사 조혁 △검사 이아람 △검사 허강녕◇안양지청 △검사 조하림◇춘천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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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FAN’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 시작
신한카드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 비용 부담도 없다.관리비 조회 화면에서는 당월 납부 총액, 관리비 항목별 상세 내역, 동일 면적 관리비 납부 금액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조회 화면에서는 전기/수도/온수/난방 등 에너지별 사용량, 에너지별 동일 면적 사용량 비교, 에너지별 납부 금액 상세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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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 '법원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2별관207호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14층 대강당,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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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4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11시4분경부터 4분간 부산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인 피해자(41)가 관리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안평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렸다. 그런 뒤 이를 주울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넣어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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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은 건물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온 케이블로,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로 피복해 케이블로 인해 불이 확산되지 않아 화재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전선은 2005년부터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해 왔다.대한전선이 새롭게 출시하는 ‘플렉시온’은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의 성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먼저 피복제인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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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35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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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7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모해 위조서류로 다른 금융기관서 25억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농업협동조합 모 지점 여신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40대 B씨는 2011년 5월 27일경 부친 소유인 울산 울주군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친의 명의로 27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부산동산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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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WISET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직문화 발전,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 공간 등의 문제로 선뜻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과학기술 분야 기관이 직원 교육을 신청하면 WISET이 신청 기관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합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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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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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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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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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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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산과 푸른 동해바다에 둘러싸인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가족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법원장의 역할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근무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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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 법원에 들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민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친척, 주위 이웃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주는 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그 기본에는 법원구성원 스스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친절한 법정진행과 어려운 민원 해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며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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