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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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지난 9일부터 11일간 조사한 결과 56.5%의 국민들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응답이 32.9%, '너무 무거운 형량이다'가 6.8%, '잘모름/무응답'은 3.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계층(20대 67.1%, 30대 73.0%, 40대 72.1%, 50대 52.4%, 60대 이상 28.4%)에서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높았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이 6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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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J씨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판매했다. 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했다. 또한 40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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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30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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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 대구고등법원 서무담당관, 관내 외부 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저는 1986년 3월 1일 기대와 설렘 반, 두려움과 긴장 반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 사이 32년이란 세월이 한나절의 꿈 같이 지나갔다”며 동료법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저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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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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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밥상, 꼬막·주꾸미 등 제철 별미로 만든 신메뉴 20종 출시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이 이른 봄의 맛을 살린 신메뉴 20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메뉴는 ‘겨울과 봄 사이 지금, 절정의 맛’을 주제로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재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제철을 맞은 남해안 꼬막과 영양 만점 주꾸미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표 메뉴 ‘꼬막밥’은 탱글탱글한 꼬막과 봄나물인 달래를 듬뿍 넣어 볶아낸 밥으로 꼬막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꼬막살과 참나물, 청양고추 등을 넣어 부친 ‘꼬막전’에 향긋한 달래간장을 곁들이면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주꾸미를 통째로 석쇠에 구워낸 ‘주꾸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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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문홍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검증된 전시·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유희컴퍼니의 유희노리(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고양아람미술관의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예술의 전당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 밀라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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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오전 10시 '사이버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의혹' 유성옥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의혹'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1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정모 코알시스템 대표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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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그런 뒤 의창구 신월동 한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올려둔 여성 중지갑(시가 1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했다. 이어 신월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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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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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소개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3개월간 임금 없이 일을 배우다 2015년 9월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이 회사를 그만뒀다. 2달 뒤 이 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수차례 “당장 돈 줄 형편은 안되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그런 뒤 B씨는 팀장의 직함으로 이 회사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A씨는 B씨와 같은 해 11월 17일경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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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2월 1일 보복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양(15), B양(15)와 불구속 기소된 C양(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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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 선진FS의 전원배 대표, 김기영 이사와 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 류영기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동물복지 육가공 시장 구축,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내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산업을 선도하며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양 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동물복지 육가공품의 급식 시장 진입 △올바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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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품이다.항공은 합리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로 가격은 낮추고 실속은 높여 가성비 높은 상품가로 제공한다.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출발이 가능하여 일정 선택 폭도 넓혔다. 방송 중 예약자들에게는 6대 혜택도 제공한다. 홍콩의 대표 주전부리 ‘기화병가’, 라텍스 목베개, 홍콩 4G LTE데이터 유심칩, CJ월디스 Trend ONE 여행팩, 런닝맨 체험관 입장권, SM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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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되는데, 이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신축건설폐목재’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협회조사 결과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원~2만원 수준인데,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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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기존 공동사업에 70% 이내로 국비보조 였지만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하며 80% 이내로 국비보조 한다. 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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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다.국토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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