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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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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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故 장준하 선생 3남)씨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3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선고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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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위씨는 지난 2016년 1~5월 유모(36)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대가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제공받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씨는 재판에서 “마약 수사 관행 중 하나로, 유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혐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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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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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금 심사위원, 대학 임상학대학원 주임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바상근 심사위원,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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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1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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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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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부산 동래구 E맨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60대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A씨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07년 4월 26일경 B씨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런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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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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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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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6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PC방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에게 “순찰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18일 오후 9시35분경 같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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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45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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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분식회계 피해' 공무원연금공단 외 1명, 대우조선해양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10분 '상해 혐의' 변호사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20분 '이명박 아들 마약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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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3월 6일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A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뒤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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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공무원 부주의로 금원 대여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 312호▲오전 10시1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0분 '법원 과실 불법구금 주장' 전모씨, 대한민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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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196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62년생)이 있다.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69년생 남)를 데려다 키우다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피고는 1994년 7월경 무단가출한 후 7~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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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인 30대 A씨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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