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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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동진지회 조합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노조 지회장, 40대 B씨는 노조 부지회장, 30대 C씨는 노조 대의원이다. 이들은 동진오토텍(원청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다.동진오토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수순에 들어서자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3월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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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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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친밀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입맞춤)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밤 11시12분경 피해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에 있는 C씨 집에 찾아갔다.하지만 C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C씨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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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전 10시15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20분 '129억 KAI 사기' 공모 KAI구매본부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30분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오전 11시 'MB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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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청취를 통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동주 판사는 “위탁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위탁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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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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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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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502호 ▲오후 2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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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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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1.여)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했다. 그런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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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미국 유학 중 2014년 2월경 한인모임에서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런 뒤 B씨는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해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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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전혼 자녀인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원고)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20대 아들로부터 막말을 듣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피고)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상현 판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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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50분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309호▲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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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1시쯤 택시를 운전해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약 95.4km/h(제한속도80km/h인)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23)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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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허수영 사장 외 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2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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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는 모 홀딩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 B씨, C씨와 함께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해 수수료 5억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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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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