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신씨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3분께 술에 취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
[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12)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께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
-
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2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촬영 후 그 중 여성의 뒤따라가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공중전화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여성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 낮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
-
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곽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
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
[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
‘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
-
[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해 농아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L씨, H씨와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이 같은 공모에 따라 H씨(2009년경 한국농아인협회 울산시협회장으로 활동)은 2008년 12월 4일 울산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
-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S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 B씨를 찾아가 성폭행했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
-
[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내 빚과 투자금을 상계처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 전환사채(CB)가 아닌 CB 우선인수권만 가지고 있어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
-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