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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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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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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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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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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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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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다만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 1월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특히 이 전 대통령 현재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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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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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5·공익근무)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B씨(19.여)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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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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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1심은 피고의 손을,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4년 6월 25일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억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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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마약 혐의' 작곡가 쿠시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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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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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다음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다음카카오(피고) 회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동영상(2005. 7.경 ‘양귀문의 3쿠션 및 4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피고 사이트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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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최서원으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인사추천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2016년 1월 18일경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김모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5급세관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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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시설 및 교육현장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이일주 법원장 등은 제과제빵반에서 운영하는 오륜카페 등의 시설을 참관했고 특히 제과제빵반과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소년원 교육과정이 퇴원 후 취업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교무과장은 “각 공과에서는 취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현재 헤어디자인반의 학생은 취업이 되어 우리 원에서 통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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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A씨(40.여)는 세 번째 남성과 혼인 기간 중 사귀던 다른 남성의 아이(피해자)를 임신해 2017년 4월 22일경 출산했다. 세 번째 남성과는 2016년 7월경 이혼했다. 아이의 아빠와도 헤어졌다. 이후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했으나 발각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 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됐다.2017년 12월 중순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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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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