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1시30분 '누진제 소송' 조모씨 외 94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55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복은[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은 ㈜엘시티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씨(48)는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 및 나주곰탕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영복이 압수
-
[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했는데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돼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사실혼 파탄
-
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까지 대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4)은 비교적 취업이 쉬운 편의점 4곳(울산 3, 대구1)에 위장 취업해 지난 8월 3~8월 26일까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현금, 담배,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E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정보를, 교통카드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만94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6)와 B씨(26.여)는 합동으로 2017년 12월 16일 오후 1시3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카드 7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이 사건 주차장의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7만9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장희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한시준 회장, 서경희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통합)사랑나눔 봉사단은 2007년 5월 4일부터 활동을 개시, 수석부장판사를 봉사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사랑팀, 나눔팀, 봉사팀, 희망팀을 두어 각 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여 명의 봉사단원(4개팀, 각 팀당 23명) 또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오후 2시30분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40분 '고은 시인 성추행 부인 손배' 고은태씨, 동아일보사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인사에 있어 대구지방법원 및 지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원장후보 추천제의 실시방향 등에 대해 본원 및 지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만들어
-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A씨는 2017년 1월 14일 밤 10시30분경 술에 취한 피해자(27)를 승객으로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빛고을대로)를 진행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같은 날 밤 11시5분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B씨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검찰은
-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45분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1시 '개 전기 도살 무죄' 이모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1시50분 '돈봉투 만찬 후 면직' 안태근 전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
-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에 있는 5개 청소년회복센터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센터당 600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
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3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3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A씨는 2017년 4월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전화해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6월 2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C씨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올 한해 조정위원회 조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3명),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및 과장(10명), 조정위원(김철 조정위원회 회장 등 55명)이 참석했다.먼저 임용한 박사(한국사/경희대, 광운대, 공군사관학교 강사, 충북대 연구 교수)를 초청,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폭넓은 시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장(최인석), 사무국장, 총무과장, 울산가정법원 법원장(남근욱), 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행정관 등이 참석해 김치냉장고(150만원 상당), 생필품(세정제, 화장지, 샴푸) 등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 100%로 마련됐다. 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됐다.여기에 울산지방법원 형사과 조우형 주사가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
-
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