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됐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편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아이 유치원에 알리겠다는 등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1일 오전 1시51경 귀가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
-
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원심(2017나
-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1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는 피고(대한민국)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했다.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원고들(5명)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을 체결
-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원고 성남시와 원고 이재명(시장)은 피고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본소(손해배상 각 1억원)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손해배상 5천만원)를 제기했다. 피고 변의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북’관련 트위터 글을 게시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피고인인 사천시장(72)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55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해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
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창원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이 사건(2018구단12351)원고는 2002년 12월경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를 직업훈련생으로 등록해 놓고도 실제 A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 처리해 A씨에 대한 직업훈련비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
-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가 2015년 10월 15일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자치단체(군)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모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해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25)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16분경 부산 남구 대연도 모 세탁소 옆 골목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여대생(21)을 뒤따라가 목졸라 살해, 사체를 주차된 차량 아래 유기하고 핸드백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다.부산남부서는 피의자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