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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부장판사 일행은 학생들을 위해 컵라면(30박스)를 기증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장판사 일행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함께 먹으며 학생들 생활 실태와 애로상황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성실히 생활해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해 달라”고 격려했다.이어 교육현장 및 생활관 등 참관을 통해 소년원 내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원 부장판사는 “위탁 및 10호 등 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학생들의 표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7년 10월말경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A씨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중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의견을 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조항은 폐지되게 됐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
[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40대 A씨는 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0월 19일 오전 2시40분경 영천시 모 대학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일행을 치료하고 있던 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XX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X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간호사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해서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
[역사 속 오늘]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월 11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눈에는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였다.김 열사의 죽음과 시신 발견 소식이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전국으로 번져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재판(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4)는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위)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한 B씨와 전화통화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
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재건축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며 원고인 사찰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원고는 망인이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8월 29일 사망)까지 원고(인왕사)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의 돈을 보관했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건축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와 별도로 소외 김진열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1100만 원 채권을 원고가 양
오늘의 재판(4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는 후보자의 해명을 믿는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원고가 된 낙동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진보 판사가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는 될 수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수 8, 진보 1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 일부에서 진보편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신을 계속 갖고 가야 한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6므OOOO)에 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여섯 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이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판결] 영아출산 방치사망·사체유기 10대 '집유' 영아를 출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헌옷 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됐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2017년 3월 5일 새벽 무렵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 영아(피해자)를 출산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재태기간 약 25주의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해야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판결] 클럽서 남녀키스장면 몰래 촬영 20대 벌금형 클럽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벌금 150만 등)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 A씨(21)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고단2799)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해 실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
오늘의 재판(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후 1시5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오후 2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류여해)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김동호)는 2017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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