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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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클럽서 남녀키스장면 몰래 촬영 20대 벌금형
클럽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벌금 150만 등)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 A씨(21)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고단2799)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해 실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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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후 1시5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오후 2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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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류여해)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김동호)는 2017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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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아이 어머니)는 태아의 출생 전인 2011년 8월 25일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태아, 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1년 8월 25일부터 2112년 1월 28일로 정해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28일 낮 12시4경 경주시 소재 S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해 태아를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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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하는 소부(小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곳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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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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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54)는 2018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모 식당 앞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피해자 C씨(63·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가 C씨의 오른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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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단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B공단의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힘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 힘희롱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계약직, 인턴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A씨는 직원들을 향해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말을 내뱉고,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했다. 또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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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35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A동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폭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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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A씨(57)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해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A씨는 2012년 11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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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인턴채용 압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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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2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30대 여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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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사건 회사(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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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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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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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그러자 A씨(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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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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