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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
[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4월 관보게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4월 27일 제7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한다.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
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발주자인 원고(상주시)와 시공사인 피고 H하이테크는 2009년 6월 16일 피고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피고가 직접 제작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
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20분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제기간 단축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미 인가된 채무자는 더 이상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 유치원의 만 3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씨(35)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피해아동(여)에게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7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경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주방 흉기를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52)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13)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뒷목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약 4년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4차례 모텔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다수의견 9명)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3.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결정)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다.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연행한 결찰
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08년 4월 18일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564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지원금액을 해지일로부터 즉시 반환해야 한다.기술진흥원장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
[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40)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며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해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A씨는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270만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만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3월 8일
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관세법 위반’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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