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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이다.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비상장리츠인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이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회수 및 폐기명령 등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해외 매출을 위해 양도한 것이지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 핀결을 했디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언의 개요는 원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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