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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을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은 20일,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수괴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내란 세력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은 폭도가 돼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 만큼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는데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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