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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전 재무담당 부사장 A(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A씨는 2020년 1월께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씨와 공모해 카지노 내 본인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VIP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카지노 내 VIP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면서도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진술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 청장이 이날 증인신문에도 출석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법원, 서부지법 난동 추가 체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윤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며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일부 심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행정처는4일, 시스템 리뉴얼과 연휴가 끝나면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이용에 차질이 있었지만 5일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개통했고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하지만 이날까지 일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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