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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도어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틀 뒤 B씨 지인의 범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 끝에 11일 오전 가평군 청평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고 B씨도 구조했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천 처장은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시는 10일,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내부적인 명확한 지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돼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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