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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첫 8인 체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법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사건 내달 첫 재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에게 배당돼 다음 달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지금까지 총 536억원(665채)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내달 법관 인사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 잇달아 사표...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앞둔 상황이 사직 배경에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 밖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법관 인사 시기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어 퇴직 법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로 연다. .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다고 했
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이후 약 두 달 반만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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