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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7)은 피해자(30대 여성)가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가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4일 새벽시간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등(얼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사 매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건설폐기물법령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순환토사를 성토용,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순환토사를 ‘농작물의 경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사건 쟁점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다.1심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씨모텍이 2011년 1월 28일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선박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주식회사는 2015년 6월 8일경 피고 S화재와 사이에 단체보험계약(상해보험New안전한세상, 피보험자 B회사소속 직원116명, 사망시 2억원 등 보장, 보험기간 2025년 6월8일까지)을 체결했다. 중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금융위원회)의 원고(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금융위원회)가 공동주관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190 판결).원심은 ‘피고인(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박현진 공보판사는 "코로나19관련 휴정기와 같이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처의 권고가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2월 26일 오전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했으며, 해당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했다.부득이 재판 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기일변경 등을 개별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49)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 B가 유흥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위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금한 금품 중 일부를 B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B가 관리하는 관내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3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44·여)은 2009년 10월 27일 중국으로 출국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19년 8월 4일 입국했다.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시댁이 수십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남편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등 현금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의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9명)은 피고(부산시산림조합)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8년간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다.원고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고객의 유심침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인기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토스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휴대폰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고인(27·남)는 2019년 4월 11일경 고객인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낮춰줄테니 신청서 가입자란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거짓말해 해당 신청서에 B의 서명을 받은 뒤, 마치 B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 제출했다.사실은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 사법계 원로는 판사의 재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판사가 양형 반영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준법감시위’ 설립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직 검사 출신이자 사법계 원로인 K변호사는 최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OO여객지부(‘전자노련 OO지부’)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2009~2012년)했다.원고들(반소피고)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사법계 원로인 법무법인 새한양의 김진환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다음은 법무법인 새한양 김진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을 역임한 사법계 원로다. 최근 정부가 사법·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범위는 상상적 경합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부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3일 오전 9시40분경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해 삼척시 동해대로 유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오르막)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2차로에는 피해자(67) 운전의 그랜저
[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년 9월경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병과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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