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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9월 7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액에서 담보의 가치 등을 공제한 제일저축은행의 손해를 1716억 5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5)은 모 건설사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울산에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한 사업주체이다.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 건설사 사무실에서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B의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피해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택시노조 간부들(A,B,C,D)과 청탁금을 제공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E,F,G)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위원 E,F,G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차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논의]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위원 제안 안건'[논의]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은 인정된다는 원심(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50)은 H등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46분경까지 8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진전동기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억1931만724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잠수함 결함의 수리를 위해 피고 현대중공업과 복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액 197억23,97만92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현대중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학원강사인 피고인(31·여)이 2017년 7~10월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2017년 4~9월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원)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최OO은 2013년 1월 7일경부터 해군 제2함대 양만춘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4일 양만춘함 안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은 A의 부모와 누나, 형이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각 1억1473만원(망인의 일실수입에 위 과실비율을 30%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 누나와 형에게 각 300만원(위자료)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신청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를 첫 인정했다. 신청인(사건본인의 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티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2018년 9월 8일 청주시 한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경부터 1950년 8월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해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년 8월 5일부터 1950년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21분경 무면허로 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운전석에 누워 있게 됐다.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67)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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