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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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북촌, 여기 어때요?”헌법재판소가 청사 별관을 완공하고 6월 22일 개관식을 갖는다.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본관 5층 도서관 보유 장서의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전성,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사무실 임대료,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관 신축을 추진해왔다.이날 개관식을 갖는 별관에는 본관 5층에 있던 도서관을 확장·이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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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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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피고(조합원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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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집시법 위반)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장인 피고인(54)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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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원고는 한국거래소에서 2011년 10월 18일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만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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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6월 18일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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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8. 3. 27. 선고 207도9328 판결, 대법원 201. 1. 10. 선고 201도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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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2020. 6. 18. 대법관 회의 의결).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019년 12월 12일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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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피천거인 65명(법관 53명, 비법관 12명)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심사동의자는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며 이 중 여성은 3명이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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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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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선출직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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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한 강의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영상 제작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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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52)가 자신이 운영하는 T사에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알선 받아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경까지 이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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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41·여)의 딸 C와 K는 2017년 당시 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년 6월 30일 K가 피고인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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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65)와 콜라텍에 다니는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피고인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수십차례 폭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11시 3분경에야 119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6분경 사망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2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상해치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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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49·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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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 RSSCT 결과를 조작,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범들의 사기범행 완성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한 국립대 교수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A(63)는 활성탄 제조판매업체 대표로 K로부터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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