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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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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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및 9,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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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여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범행을 계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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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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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수 억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70대·남)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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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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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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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3. 선고)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각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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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전날 밤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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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켰음에도, 이를 감추고 운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20대)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이OO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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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했다거나,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두었다는 사정은, 청소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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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법인을 처벌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다.(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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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위반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남)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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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 등의 참여 조사자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범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 E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업체 연구원들(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법인 E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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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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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제기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2다294831 판결).◇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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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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