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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19분리, 3459, 2022고단991병합).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고단2619호 의료법위반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가 변론 및 판결 선고가 각 분리됐다. 2021고단2619호 사건에 병합된 2021고단3459호, 2022고단991호 사건은 공동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 원장)와 관련하여 병합된 사건들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016).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직중인 경찰과 공모해 수사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0대)와 B(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3151).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3. 7.20.선고 2023고단324)에서 징역 1년10개월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원고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659).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5986만996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피고의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33.10.18.선고 2023두425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고불리(不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판단 기준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5년 12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됐다.이 계약에 근거해 임 전 대표는 최소 600억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임 전 대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불응해 그대로 진행해 화물차 창문에 손을 올리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45).또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이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8시 40분경 양산시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0.03%이상 0.08%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0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A학생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B학생의 부친이다. A와 B는 B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년 3월 31일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해 흉기로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9).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를 2018년 말경 호주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후, 2023년 7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6부 지난 9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했다. A와 원고 사이에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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