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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했고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슈퍼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반시 1상자,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보리건빵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중요부위에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30일 오전 3시 50분경 김해시 건물 6층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말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했다.이어 피해자 F로부터 "우리 친구를 왜 때렸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해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며"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해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와 주택에 관한 주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
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해 오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대리점주)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 경북지노위는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밧줄·체인·철사 등을 당겨 죄는 데 사용하는 죔기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턴보클(공구)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신항지점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D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면 되지, 개XX들아 진해에 돈이 없나, 돈 줄까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D의 가슴
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77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246, 2023노2601병합)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
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54·여)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지난 2021년 7월,동네에 있는 B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강아지는 치료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A씨는 이후 1년 7개월 후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올린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나요"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 글에서 "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도690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그룹홈 원장인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소속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홈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60대 목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감 없었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7년부터 3년
[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다.이와함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돼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반장으로의 승진이나 정조합원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반장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2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아울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 F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4명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리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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