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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위 사회적협동조합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교사로 단기근무 계약을 맺은 여성교사에게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혼입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점에서 어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20%)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에 따라 직접 재판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만 원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현금을 받아오라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18분경 부산 북구 덕천역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했다는 의심을 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전 5시 36분경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21분경까지 481회에 걸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등 음향 등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판시사항은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법률적 쟁점은 B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은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16.선고 2023도5915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 판결).원고(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 고용 건물종합관리업 등 영위 법인)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년 5월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했고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피해아동에게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일부승) 서울 고등법원 민사 제9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지난 7일, 손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앞서 손 씨는 이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손 씨는 "조부가 생전에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손 씨의 공동상속을 받은 친척들이 인왕제색도를 이건희
부산지법, 구청 취업 미끼 등 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법인설립비용, 구청 취업미끼 등으로 합계 1억35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경호업체 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모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4명 가운데 1명의 피해자에게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I(1,57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피고인은 경호업을 하
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A씨의 부친인 C씨가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 B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 A씨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좌절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90대 중반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C씨가 어릴 때부터 C씨 집에 살면서 유모일과 집안일을 돌봐왔다. B씨는 나이가 들면서 C씨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를 딱하게 여긴 C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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