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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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경리로 일하며 약 10년 동안 33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피고인은 밀가루 가공 공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대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월급 등 비용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4일경까지 총 213회에 걸쳐 합계 33억325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생활비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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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1381).-피해자는 2020. 7. 3.경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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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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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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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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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63).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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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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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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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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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이 후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을 문제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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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으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승려 J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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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인도피(피고인 B)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6명 중 피고인 A(40대·총책)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금 4억11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783, 1555병합).또 피고인 B(범인도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5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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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는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를 마구때려 병원에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A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해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234).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피고인 A는 2023년 3월 13일 0시 48분경 대구 북구 소재 'D' 건물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경부터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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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23고합76).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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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12명)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징계무효 확인)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나12747).재판부는 제1징계사유관련, 단체행동의 경위와 목적, 집회에서 제창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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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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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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