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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집합건물의 대지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496).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간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주고 대가를 받은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4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2023고단2130).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40대·남)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피고인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엘,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90.291병합 등).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보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빌라 매수인)게 징역 1년 6개월, 위 혐의에 더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빌라 매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 2023고합46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과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빌라 명의신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택시기사가 근로자를 지위를 겸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택시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법 제30조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 합계 6280만900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가관계의 명목으로 열거한 ‘기부·후원·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요구, 약속 포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넌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자,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ｍ를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2심은 최씨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회장 겸 실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영업대표·50대)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D(수수료받기위해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모집,J사 대표, 이사·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자금관리,피고인 A의 조카·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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