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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진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 0시 9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승용차를 약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먼저 ‘추행’의 고의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가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모텔 업주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음주감지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 충전소 앞 간이 철재 가드레일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A지구대 순경 B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2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에 1대에 대해 몰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례 1>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1 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농산물 도매업자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수박을 포전매매로 넘겼다. A씨는 계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 하고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위협까지한 범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억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다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기각(일부무죄)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원을 기망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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