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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전지법 판결]공무원이 내연녀에 장모 통장으로 수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공무원이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
H중공업, '軍 기밀 탈취 혐의 유죄' 판결로 방사청 입찰 제한 영향 받을까? H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H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모두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앞서 방사청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H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제안서 1.8점 감점을 우선 적용했으며, 당시 H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에 산정해야한다고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을 했다.원고는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2019년 6월경 귀국했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해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만큼 피고인의 생
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
창원지법, 후임병 잠못자게 기합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7일 군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선임병을 잘 챙기지 못하고 후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게 하는 기합으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해군 진해기지방어 군사경찰중대 소속 군사경찰병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장
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1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오선아·김덕수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2023년 11월 28일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사용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위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2016년 10월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해 피고(애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이에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인데,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이에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으로 때려 억압한 뒤 성인용 기구에 이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D(3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됐다.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며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날 불륜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와 페퍼스프레이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자녀 양육문제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A(남편)가 수시로 외도를 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피고인은 피해자 A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8년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도 참고 견디던 중 피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 오후 6시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각서도 쓸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3층
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하는 하위 지원책 역할을 제안해 모집하거나, 사기조직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공한 역할을 한 범행(피해규모 1억 여원)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 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증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중량 불일치로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했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중에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인데, 거래 특성상 신용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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