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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와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3일 A 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4월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A씨의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다. 이후 법무팀은 퇴직 팀원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도 조사했다.B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2022헌마 356, 2023헌마189, 1305(병합)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법정의견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굴착기를 운전해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를 역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H중공업 근로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또 양벌규정으로 H중공업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하지만 피고인 A, H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
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했다.피고인은 동기 병사인 C로부터 '모친이 암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1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실에 설치된 PC에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E의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해군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28.선고 2023오14 판결).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약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판상
대법원, '마약류사범' 아니어서 이수명령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 원심 파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지칭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을 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924판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은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동종범
울산지법, 술취해 택시 가로막고 폭행·경찰 모욕 등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술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는 등 재물손괴, 폭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발로차며 욕설하다 항의하던 택시기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제9조(부착명령의판결 등) 제4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호[특정범죄사건에 대하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고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하지만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
[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256조에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와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이다.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경 벌금 수배된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 해, 신정지구대 경찰관들과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협박)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56경부터 오전 11시 3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연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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