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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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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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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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등 강도상해, 상해, 권리행사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대출강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O, M, T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피해자 H에게 2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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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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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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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소기업인 피고(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거주한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 A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관해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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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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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기망해 1600만 원을 편취했고 회사 부하직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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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 있다.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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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의무를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판결했다.법률적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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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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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 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 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형사재판장으로서 높은 법률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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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실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분쟁성 사건의 증가 속에서 사건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꼼꼼하고 충실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7년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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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19. G에게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됐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80대·전직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여·대의원)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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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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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상대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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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장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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