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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을 제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세대주택인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다세대주택(구분 소유)과 다가구주택(1인 소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의 아파트에서 식사 중이던 의붓아들인 B(22)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닌해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이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
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출동해 사망사고를 낸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3시 12분경 4.5톤 트럭을 운전해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km 지점에 있는 도동분기점 가속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대구포항선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하지만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추행을 빌미로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피고인 B(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입사해 202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해, 범행이 발각된 2023년 4월 초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했고, 위조한 전자기록을 이용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흡연 문제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의 덮개를 부순 범행 등으로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4. 1. 16. 이 법원에 제출).(무죄)-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에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인은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인천 영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원, 1754만4832원(=뇌물수수 1,000만 원 + 알선뇌물수수 7,544,832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 A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조직원들인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E·F는 각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폭력행위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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