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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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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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다206356 판결).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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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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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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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식용빙초산 1병을 몰수했다.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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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보통신망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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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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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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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해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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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丙이 甲 회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 작업중지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이다.이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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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를 두드려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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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향 부스러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왕릉의 효용을 해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대수선공사(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침입했으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국유림 포함)을 불에 타게 한 혐의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앞에 이르러, 위 왕릉 호석(護石, 능이나 묘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옆에 쓰레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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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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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이자 대우전자 후신인 위니아전자는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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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경부터 같은해 7월 26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과 부산 금정구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민족(배달플랫폼) 어플에서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임의로 조작하고, 총239차례에 걸쳐 합계 합계 536만 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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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스 스캠)해 합계 9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억31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억3525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액 중 일부를 공탁(2,000만 원)했는데 배상신청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D,E,F)에게 에어프랑스 기장이고 거액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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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입(3만3000명 투약 분)했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마약류를 수수하고 이를 매도, 소지하기까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메트암페타민 가액 3,500만 원+6,5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찰서 압수된 비닐팩에 든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317.70g, 전자저울 2개, 마약류 소분용 비닐지퍼팩 1통, 마약류 소분용 플라스틱 숟가락 2개, 일만원권 100장을 각 몰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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