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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 선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와 그의 측근 D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며 무고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2.21.선고 2023도6567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127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는 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같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2다222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는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은 벌금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업체 대표)에게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B(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억 900만 원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9,100만 원(= 100만 원 ×91회)의 합계 2억 원으로 산정됐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고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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