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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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5월 1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됐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278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24누10191 판결)에 이어 대법원(2025두33105)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이 번 판결은 사실왜곡과 혐오 조장("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납골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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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도시 ‘양산시’…주택 노후도 낮고 2030 주택 매수 비중 커
경남 양산시 인구가 4월 기준 36만156명을 기록하며 2015년 30만명을 기록한 후 10년 새 인구 6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산시는 최근 10년 간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기록이다.인구 증가와 함께 지난 1분기 양산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30%(29.4%)가 2030세대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유입과 이들을 통한 아파트 거래로 도시 전체가 젊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거래 연령대별 거래분포 가운데 26.7%가 2030세대를 통해 이뤄졌다. 시 지역 가운데는 진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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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됐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됐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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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과수와 함께 경남대학교 경찰학부생 대상 과학수사 토크콘서트
경남경찰청(형사과 과학수사계)은 5월 20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법정관에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경찰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찰 인재양성과 과학수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학수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20명, 부산과학수사연구소 3명,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 및 재학생 100여명 참석했다.이 행사는 2022년 경남대와 공동연구, 실습 등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과학수사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현장감식, 화재감식, 검시조사, 거짓말탐지검사, 혈흔행태분석 등 과학수사관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지홍근 화재실장이 전문패널로 참여, 가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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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상공인 대상 ‘대리구매·노쇼’ 형태 신종 전화사기 예방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분 사칭 전화사기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0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경남상인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국가기관, 연예인 소속사, 선거캠프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타 업체 물품 대리 구매·선결제를 요청하면서 추후 한 번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종 전화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 연합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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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 연도대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지역에서 개최된'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지난 15일 경북지역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경영 건전화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평가는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경영합리화부문’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 13개 새마을금고,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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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5월 19일과 5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5월 19일에는‘북구 만덕1로 49’인근 외 2개소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외 7개소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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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 재판 외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 외에는 첫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특히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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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6~28일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특별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특별교육은 △1차 : 5월 26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 △2차 : 5월 27일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진주) △3차 : 5월 28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창원)에서 이뤄진다.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육 제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포장육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진행된다.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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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17일,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을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한양행의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유한양행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참가자들은 팔결습지 주변 생물 서식지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을 비롯해 미호강 수생 생태계를 관찰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친환경 공예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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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T&G장학재단이 지난 17일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선발 장학생과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문화예술 장학사업’은 청소년 인재들을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KT&G장학재단의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선발된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됐다.이번 발레 장학생 선발 과정에는 한국메세나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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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육군 소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조사중
육군의 모 장성이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소장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초 경찰은 A씨의 성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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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 ‘우문현답’현장소통…9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5월 20일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를 끝으로 부산경찰청 산하 94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49개소, 파출소 45개소) 방문을 마쳤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16일 부임 첫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를 시작으로 9개월간 3,800여명의 지역경찰과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왔다.김수환 청장은 “모든 치안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9개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청취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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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부산해경서장, 유조선 기름공‧수급 시설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올해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중 유조선 기름공·수급 작업이 빈번한 대규모 기름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은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이 남구 동명부두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 기름저장시설과 해상출하 부두를 직접 방문해 기름 저장탱크 및 이송설비 운영 현황과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는 저장시설 총 17기에 6만1,607㎘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고 평소 중소형 유조선의 입·출하 작업이 빈번한 해양시설이다.현재 부산해양경찰서는 재난 수준의 해양오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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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상견례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금속노조 김병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짝수 해에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루는 임단협 교섭을, 홀수 해에 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상견례에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위원 소개와 함께 향후 교섭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균 사장은 “올해는 실적 개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교섭을 빠르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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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부산선거방송토론위 위원장, 정부포상(국민훈장 동백장)수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지난 5월 10일 “제1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이학수 위원장(부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토론회의 성공적인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선관위 3층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부산시선관위 김문관 위원장(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포상을 전수했다.이학수 위원장은 1995년 부산 강서구선관위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시선관위등 9년여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1회, 국회의원선거 2회, 지방선거 2회로 총 5회의 임기만료 공직선거를 완벽하게 치렀다.이어 2007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선거방송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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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 전 수도권 1만1천가구 분양 예정…실수요 잰걸음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반기 분양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전에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94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655가구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공급량 자체가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권 교체기라는 변수와 맞물리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청약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실제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와 부천 대장지구의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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