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마지막 의견 개진 기회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
부영그룹 창신대, 부·울·경 지역 대표 ‘강소대학’ 자리매김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부영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부영그룹 창신대학교는 지난 2019년 부영그룹에 인수된 이후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투자에 대대적인 변혁을 꾀했다. 특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신념 하에 6년 연속으로 신입생에게 ‘1년 전액 장학금(간호학과 50% 지원)’을 지급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무주덕유산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등 부영그룹 레저 사업장과 연계한 실습학기제·인턴십 제도인 '부영트랙'도 운영하
-
[인사] 호반그룹
◇ 이사 선임▲ 커뮤니케이션팀장 염석배
-
대구경찰,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투자리딩사기 조직 총책 검거, 송환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피해자 464명에게서 376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작년 3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A씨를 지속 추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왓따이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시도하던 A씨를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작년 5월, 경찰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리딩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 308명에게서 25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또 다른 총책 B씨 등 37명을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
-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 대표로 연금개혁청년행동 김상종·손영광 공동대표와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민동환 연구원 등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제를 맡는다.
-
부산세관,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최초로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 40대·남)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년 2월부터 ’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됨) 3만 6천 개(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
-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4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
교원그룹, ‘2024교원 CQ 창의력 대회’ 성료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지난 2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교원 CQ(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는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교원그룹과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대회다. 전국의 초등 3~6학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언어 3가지 영역을 평가해 융합창의력을 진단하며, 평가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영역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진단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1차 평가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수학·과학·언어적 사고를 융합해 문제를 정확
-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조
-
[기업사회활동] 유한재단, 2025년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김중수)은 지난 21일 오전 유한양행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유한재단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2025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김민경 등 141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받는다.김중수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반세기 넘게 대학생 장학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며, “유한정신을 통해 학업 지원을 받은 장학동우회 회원들이 이미 각계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유한 장학생분들도 이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갈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새학기 다문화가정 학용품 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2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학년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학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학용품 후원을 받은 대상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및 3개의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단체(사랑의 집, 마리이주여성의 집,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 추천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18명이며, 새출발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방과 학용품 세트가 전달됐다.행사의 후원금은 2024년 한 해동안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출입국 직원들의 건강기부계단 이용 실적으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건강기부계단= 2021년부터 매년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3룸에서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자산승계를 위한 승계안 및 절세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시가 평가 사례를 검토해 기업승계 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산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절세 전략 변화 사
-
"3월 새 학기 학습 수요 잡아라"...신규 상품 출시 나선 교육기업들
교육업계가 본격적인 개학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3월은 새 학년 진급은 물론 유치원, 초∙중∙고교 입학까지 한데 이뤄지는 시기인 까닭에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쁘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중학교 3학년을 위한 문법 교재 ‘윤스 그래머 프로(Yoon’s Grammar PRO)’를 출시했다. 이 교재는 중등 필수 문법 학습과 최신 경향의 문제 풀이 훈련으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내신 시험 유형으로 구성된 단원 테스트와 서술형 평가로 학교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실전 테스트가 수록돼 문법 실력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다.이번 윤선생 신간 교재는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1월분 성금 640만 원을 모금해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학생겨울 의류(패딩) 지원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의 어린이 환아 돕기 장기후원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