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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5일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직원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혜숙 센터장 및 청소년 상담사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소년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소년법 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 절차 안내 등 원주준법지원센터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2025년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치료·심리검사·검정고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북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안군은 천사상 표지석을 철거한 데 이어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다.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 등의 이력을 가졌다고
헬기조종사에서 행정사로 제2의 인생출발 '배서희' 육군항공 조종사 출신으로, 14년 간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육군 소령으로 퇴역한 배서희 행정사가 전주에서 '리프러츠행정사사무소'를 열고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육군소령 아버지의 영향으로 7살 때부터 여군의 꿈을 키워 왔다는 배 행정사는 육군보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강철부대W’로 화제가 되었던 독거미부대출신으로 특수임무중대장을 역임하고 항공병과로 전과해 육군항공 조종사로 복무하며 헬기 파일럿으로 다양한 작전업무를 수행했다.또한 군 복무기간 '엄마는 군인', '군인엄마', '비행왕' 등의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현역으로 파일럿 에세이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책을 출간해 주목받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수용자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25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윤규 치과원장은 해외 10여개국 및 도서벽지 의료봉사활동 등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교도소 치과진료봉사 외에도 방문진료를 통해 얻은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봉사와 후원을 할수록 행복을 느낀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와 후원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대구구치소, 보라미 봉사활동…모범수형자·직원·교정위원 동참 대구구치소는 사회복지시설인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보라미봉사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라미봉사활동은 봄을 맞아 시설 내 제초작업 및 청소등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고, 참가한 수용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주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 출소 후에도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미용봉사 특기집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어르신들은 덕동 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았다. 여기에 마을이장(이동환)의 적극 신청으로 이뤄졌다.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어르신은 “작년에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아,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찍 경로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도 와줘서 너무 반
경남 고성 산불발생…4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오후 4시 47분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1135-1 일원에서 발생한산불을 4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근무자, 의식 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기동순찰대 경찰관이 대구 마라톤 대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선수를 심폐소생술로 응급대처 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에서 열린 2025년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약 4만명의 선수 중 아마추어 선수 한명이 오전 11시 40분경 우리들병원 앞코스를 진행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사가 위급한 순간에 처했다.때마침 우리들병원지점 범죄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이 현장에 달려갔고 선수의 눈동자가 없이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지체없이 주변행인들에게 119구급차 요청과 함께 선수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라고 한 뒤, 긴급하게
경남경찰청, 개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나서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개학기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22년 916명 →′23년 926명 →′24년 1,152명),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대 및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사법화 경향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학교전담경찰관(SPO, 83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개학 전 선제적 대응으로 각 서별로 학교폭력 다발 학교, 장소 및 청소년 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사전에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예방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학교전담경찰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도내 5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익법인 출범 후
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
호반장학재단, 호반장학생 300명에게 총 9억원 장학금 수여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2025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총괄사장, 김민형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장학생, 호반그룹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호반장학재단은 올해 총 300여명에게 총 9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호반회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호반회 장학생은 대학 과정 8학기 동안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호반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반도문화재단,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반도건설의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가족애(愛)를 주제로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반도문화재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매년 반도건설의 후원을 통해 개최되고 있는 본 공모전은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증진 및 가족 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난 5년간 누적 상금 2540만원에 누적 참여자 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에게 인기다. 공모전 응모작 중 당선된 본상 선정자들에게는 전시회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수상자 가족을 모두 초대해 가족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공모 분야는 그림(어린이부)·사진(일반부) 2개의 부문으로 각각 진행되
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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