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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아주대병원 로비서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목, 손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 중이고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 대상자 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댜)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3월 13일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23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다.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A씨는 지난 2월 13일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구인장을 발부받아
화성 플라스틱공장서 창고용 천막 설치하던 40대 추락사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창고용 천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10ｍ 높이 철골구조물에 사다리를 댄 채 재료보관용 창고로 쓰일 천막을 설치하던 40대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 동료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월서 해빙기 낙석 발생으로 일부 도로 통행 제한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섬안교 인근 군도에서 14일 오전 7시 58분께 낙석이 발생했다. 낙석으로 도로가 막혀 도원∼운학간 2호 군도의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당국은 장비를 투입해 낙석 제거에 나서는 정확한 해빙기 낙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종시 공원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11살 초등생 숨져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축구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3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하고 119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11살인 이 초등학생은 풋살장 골대에서 놀던 중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영 욕지도 정박 예인선에서 40대 선원 물에 빠져 숨져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항에 정박해 있던 예인선에서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40대 선원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해 구조했으나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선박 안에는 A씨와 선박 기관장이 있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박 시장은
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훈육 행위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NH밀양농협에서 선정한 수혜자 중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단감나무 가지치기 및 퇴비 살포’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밀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 작물 수확, 지역 축제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도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독거노인, 농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부장관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가 현장 방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남도, 논산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논산에 위치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킹스베리 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약 3천m2 규모의 스마트팜으로, 강호동 회장과 송미령 장관은 시설 내 장비를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수출 품목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동 회장은 “정부 스마트농업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중·소농가가 선호하는 보급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 신협중앙회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를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들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안호경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국립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생태 보존과 교정교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안호경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53사단 부산여단 장병, 여성예비군과 함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봉사'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3월 13일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방위 임무'를 위해 부산진구 연지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방위에 기여하는 여성예비군과 함께 신뢰받는 충렬부대를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이뤄졌다. 부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예비군들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행사에 동참하고 싶은 전우를 모집했고, 소식을 접한 전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진구 여성예비군을 중심으로 예비군지휘관, 대대 및 동대 장병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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