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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흉기 살해한 이지현(34)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초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자원순환시설에서 13일 오전 5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7시 11분께 초진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음성 아파트서 화재로 1명 화상·주민 21명 대피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6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13일 오전 5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자인 A(30)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부 50여㎡를 태우고 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영향으로 아파트 주민 21명이 안내에 따라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A씨의 말을 참고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고령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비료 살포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 등록…"극우 세력에 우리 아이들 맡길 수 없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오전 9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후보 등록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 서전로 1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교육감의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재선거에 법과 상식에 반하는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후보가 출마해 선거판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극우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정승윤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이어 “정 후보는 ‘검사 출신 법 기술자’로 평생을 법과 함께 살아오며 그동안 극우 세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극단적인 정치
[이사람]부산해양경찰서 홍명훈 경사…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 소속 경찰관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전하고 있다.13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에 근무하는 홍명훈(41) 경사. 홍 경사는 지난 1월 24일 비번을 맞아 자전거를 타던 중 오후 2시경 양산시 물금 화제쉼터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50대 남성이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홍 경사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고 맥이 잡히지 않아 심정지를 의심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외진 곳이어서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20분 넘게 걸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 남부소방서, 신임소방공무원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 울산 남부소방서 여천119안전센터는 3월 13일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신임 소방공무원의 빠른 조직생활 적응을 위해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상담(멘토링)제도는 소방공무원 특성상 다양한 사고 현장 및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선배 직원을 지도자(멘토)로 선정, 신임 직원과 1대1 맞춤(매칭) 방식으로 소방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주요 내용은 ▲운전원 숙달: 주간근무 시 1일 1회 펌프차 등 운전실습 ▲실습 전 차량 조작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습교육 실시 ▲소방펌프 등 소방특장 작동원리 및
대구북부서, 고리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 검거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는 무등록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피의자 일당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피의자들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금책, 대부 이용
부산학생인성교육원, 위탁생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원장 강내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학생인성교육원에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빛학교 위탁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위탁학생 상담지원 ▲위탁학생 및 교사 대상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부산학생인성교육원은 한빛학교 위탁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전문적인 정신건강 교육 등에 이번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강내희 학생인성교육원장은 “최근 불거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직접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올해 6월 중하순까지 정성들여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감자는 관내 복지 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재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성껏 감자를 재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70대·석탄운송업 K사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J(70대·K사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금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피고인 B(50대·화력발전업 C사 상무이사),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메타가 2007년(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 이용자(20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해 왔던 게 밝혀지자,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타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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