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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동래소방서, 부산광역시 숙박업소 영업주 대상 설명회 가져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15일 시청1층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숙박업소 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피난행동요령 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숙박시설 화재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해 관계인들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고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화재 시 이용객 피난 유도 및 초기 대응 등 관계인 업무 안내 ▲호텔 화재 사례를 통한 소방·방화시설의 이해 및 중요성▲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법 교육 등이다.숙박시설 관계자는 “여러 숙박시설화재 사례를 보며 우리 업소의 화재예방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특히 동래소방서가 자체제작한 완강기 바닥유도표지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부산경찰청,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 소방관 2명 피의자로 입건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상 4명)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 시설 허가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이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인사 조치됐다.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 부서에 있던 A 소방위를 타부서로 전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 소방령을 직위해제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7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
경남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4월 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센터장 표수미)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심리회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시행 중인▴‘마음 이음&돌봄’(약칭 ‘마음이,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협력 ▴젠더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마음 이음&돌봄’은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1366경남센터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미성년 가해자’와 ‘
[기업사회활동] 롯데호텔앤리조트,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 확산 위해 부여군과 ESG 실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 15일, 롯데리조트 부여가 위치한 충남 부여군에서 지역사회 상생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과 유기견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충남 부여군과 함께한 이번 활동은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 ‘리띵크 저니(Re:ThinkJourney)’의 일환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 임직원과 부여군청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북리 유적과 정림사지를 비롯한 부여군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약 2시간 동안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플로깅 키트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면장갑과 스테인리스 집
부산 금정소방서-범어사, 소방공무원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16일 부산의 대표 전통사찰인 금정 총림 범어사(보제루)에서 주지스님 및 사찰 관계자, 소방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템플스테이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증진과 지역 내 전통사찰 화재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협약서에는 △소방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심신안정 회복을 위해 범어사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범어사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협력 △기타 양 기관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동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범어사 주지 정오스님은
대구달성서, 다문화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보호 「원클(One-Class)」프로젝트 추진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선도·보호 종합대책인 원클(One-Class)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도·농·공 복합도시인 대구 달성군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이 많고 관련된 범죄와 피해가 잇따르는 점에 착안한 달성경찰서의 자체 특수 시책이다.원클(One-Class)프로젝트는 다양한 문화·환경·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어울려 ‘소외되지 않는 하나의 학급을 만들자’는 의미로, △이중언어 튜터 교사를 통한 소통 강화, ‘원클 Day 운영’ △다국적 범죄 예방 안내서 ‘다국이’ 제작·배포 △다문화 청소년 고민 상담을 위한 ‘폴-픽(pol-pick) 상담소’를 운영한다.이를 위해 다문화
‘상전벽해’ 서부산, 부동산 시장 훈풍 부나? 부산 서쪽 지역이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며, 서부산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서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서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되며, 친환경 기술과 첨단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여기에 최근 신설 승인이 난 에코델타시티역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
“대출 막힌다고?”…‘6억’ 이하 아파트 찾아 어디 있나?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집값 부담은 늘어나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전체 거래의 40.32%를 차지했고 2024년에는 20.64%로 급감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동기간 경기는 78.64%에서 69.39%로, 인천은 90.24%에서 84.48%로 줄었다.이런 현상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는데다,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6억원 이하 매물이 희소해지
아파트 2채 중 1채, 교육열 높은 3040 매입…‘교육 특화’ 아파트 주목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3040세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특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입자 2명 중 1명이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9만2052건으로, 이 중 30대의 거래량(13만973건)이 가장 많았고, 40대(12만8920건)가 뒤를 이었다. 3040세대의 거래량이 전체의 52.82%에 달하는 것이다.이러한 3040세대의 높은 자녀 교육열 속 사교육비도 증가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총 29조191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27조1144억원 대비 7.66% 증가한 수치이며, 관련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의심상황 발생 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로 확인 전화 및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구치소) , 사무용 의자 납품 의뢰 등- 25. 2. 22. 소속기관 거래 업체에서 소속 직원인 A로부터 사무용 의자를 납품의뢰 주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지▲ ○○(교도소) 방검복, 파이프 납품 의뢰 등- 총무과 직원 이○○을 사칭하며 A업체에 ○○(교)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파이프(약1,200만원) 주문과 방검복업체 소개
“역세권은 기본”…‘교통 특화’에 들썩이는 수도권 분양시장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교통 특화 아파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과 함께 GTX를 비롯한 교통개발 수혜를 동시에 갖춘 곳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역세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이 보통 500m 반경 내외에 자리한 것이 특징이다. 걸어서 지하철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활성화된 상권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점으로 역세권 아파트는 다른 곳보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집값 상승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나타낸다.여기에 교통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 주거 가치는 더욱 높아
반도문화재단, 미술치료사 전미정 개인전 ‘바라보다-치유’ 무료 전시회 개최 반도건설의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서 미술치료사 전미정 작가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미술치료사 전미정 작가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붓 터치부터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시간을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추상적인 색감과 선, 면의 조합으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자아를 찾으며 이를 통해 소통과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전미정 작가의 개인전 ‘바라보다-치유’는 <정반합>, <만다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정반합>은 대조되는 의미들 간의 동행과 균형의 반복 속에서 자아와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900만원 시대…부산, 평균 2200만원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가 2개월 연속 1900만원대를 기록하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들의 부담도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5만원으로 1월(1901만원)에 이어 2개월 연속 1900만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908만원을 기록했지만 12월 잠시 주춤(1889만원) 했다가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부산지역도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다.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2013만원)을 돌파한 후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2100만원대를 빠르게 지나 올해 2200만원대 분양가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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