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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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서, 화물차량 적재함서 구리 전선 다발 상습 절취 40대 구속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경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구리 전선 다발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심야시간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 둔 화물차량을 골라 범행해 온것으로 드러났다.대구강북경찰서는 고가의 물건이나 철물, 전선 등 처분 가능한 화물을 적재하고 주차하는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 문 시정 및 내부물품 보관하지 않기 등 생활화를 당부했다.또한 심야시간대에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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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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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찰과 세관 당국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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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나 강도 행각 벌인 20대 남녀 3명 검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빌라에서 50대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2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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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위인 관리책을 맡아 모집책 환전책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여 원을 교부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이 사건의 경우 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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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마뱀 사육장서 화재 발생... 3천여만원 재산 피해
경기 고양시의 도마뱀 사육장에서 불이 나 900마리가 폐사하며 3천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의 파충류 사육 작업장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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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길거리서 차량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
길거리에서 차량을 훔쳐 불을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김포시 통진읍 길거리에서 경차를 훔친 뒤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는 긴급 진화됐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이날 오전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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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윤 어게인' 창당 추진하다 보류... 석동현 "尹 관여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는 사실도 전했다.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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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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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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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17일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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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샘고, 부산기능경기대회 전기기기 직종 금·은·동 싹쓸이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부산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기기 직종과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금샘고는 전기기기 직종에서 금, 은, 동메달과 장려상을 모두 석권하고,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동메달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기기기 직종(지도교사: 김영태)금메달(1위):정재영(3학년), 은메달(2위):이원준(2학년), 동메달(3위):오재윤(2학년), 장려상(4위):서태양(2학년) ▲ 메카트로닉스 직종(지도교사: 안창화)동메달(3위):김규민(3학년), 김정현(2학년), 장려상(4위):김태성(2학년), 손현우(2학년).학생들은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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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력개발원, BASS 챌린지로 학습동기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원장 김혜선)은 4월 21일부터 11월까지 부산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해! 바쓰! 학습동기강화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 문화 확산과 자기주도학습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서다.부산학력개발원은 챌린지를 통해 BASS 활용 우수 학생·학급·학교를 선정한다. 2차시(1차 4월 21일~8월 31일, 2차 9월 1일~11월 30일)에 걸쳐 우수 BASS 활용 선정은 BASS 접속률, 문제풀이 수, 강좌학습 시간, 자기수준 점검 응시 여부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 학생, 우수 학급, 우수 학교를 선정한다.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무선 이어폰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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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든 뒷담화 수준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상관모욕죄 때문이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다. 다시 말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게다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 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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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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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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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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