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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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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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AI센터의 개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디엘지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AI 활용 법률 서비스 품질 고도화, AI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인간 중심' AI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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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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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한편 삼표그룹은 그간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칠 때 마다 아픔을 나누는데 동참해 왔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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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4시 5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5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37대, 진화인력 14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2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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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재판부를 상대로 소년 보호관찰 업무 현황 및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보호자 특별교육의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도 거론했다.백문석 소장은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에 대한 연계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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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화성시와 치매 예방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학습 운영
대교가 화성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개선을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대교는 화성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가정 방문 학습을 지원한다.‘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은 대교뉴이프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전문가 그룹과 공동 개발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다. 치매 예방과 시니어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맞춤형 학습 솔루션을 제공한다.대교는 인지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니어 학습관리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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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경찰관 포상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치안감)이 4월 1일 오후 2시경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출동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현장경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3월 24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고액을 송금하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심리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송금하려는 돈의 용처를 끈질기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표창 수상자는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출동 시 필수 확인사항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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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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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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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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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피고1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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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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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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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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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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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씨 장인상
=노상덕(향년89세)씨 별세, 노대홍 ∙ 노대인 ∙ 노소라 ∙ 노소영 부친상, 김자경 시부상, 이석중 (라온피플 ∙ 티디지 대표이사) ∙ 강병기 장인상,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02-3010-2000), 발인 3일(목) 10시20분 / 장지 파주 하늘나라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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