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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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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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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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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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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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미래 전투력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 17일,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뿐만아니라, 각 군을 대표하는 육·해·공·해병·특전사 모병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1,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및 견장 수여식, 예비 부사관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한 선서식, 교장선생님 훈시 및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박창효 교장은 축사를 통해 "견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 리더로서 자긍심, 책임감, 명예심 등의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는 초급간부로서 미래 전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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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헌혈 100회 봉사 기록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의원이 헌혈 100회 봉사를 기록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포장증 명예장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1991년 해병대 입대와 동시에 헌혈을 시작. 2012년 헌혈 30회 이상으로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0회 헌혈로 금장을 받으며 헌혈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정웅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119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로서 매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장 변성완 권한대행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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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 운영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을 운영, 17일부터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해 4월 17일부터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헬스장, 스터디카페, PC방의 화장실·탈의실을 대상으로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예방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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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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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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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0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일당 20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온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자금 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56)씨 등 일당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가로챈 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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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경주탑치과의원(원장 우준하), 경주속내과의원(원장 김효훈)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3개 의료기관 원장, 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이상춘 고문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협약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협약기관 대표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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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상품권 투자 사업 미끼 5억 원대 편취 50대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3. 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했다.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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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산불 발생…1시간 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7일 오후 1시 17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산10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7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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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해제 큰 불편 겪을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되어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그렇기에 계좌지급정지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러한 지급정지해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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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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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항공권 경비 부풀기 조사 진행중
부산경찰청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산시의회 대상 항공권 경비 부풀리기 등 출장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 3월말 수사 의뢰를 접수, 조사 진행중(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자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중(참고인 조사)으로 수사 초기인 점을 감안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엑스포 유치 홍보와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등의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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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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