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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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진형(쌍용C&E 전무)씨 부친상
▲ 박승규 씨 별세, 박준형(테라메드 대표)·진형(쌍용C&E 전무)·제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 씨 시부상=1일 오전 2시 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15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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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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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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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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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주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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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마인드, 핵심 발음 피드백 기술 특허 등록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AI 발음 피드백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AI 기반 발음 평가 방법, 발음 코칭용 학습 콘텐츠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AI가 학습자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단어와 음소별 발음 정확도를 평가하고 교정하는 기술이다.학습자의 발음을 원어민 발음과 1:1로 비교 분석해 원어민과 학습자의 발음 일치도, 억양, 강세에 대한 입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해당 기술은 위버스마인드의 대표 외국어 학습 브랜드 ‘뇌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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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2025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 13년 연속 1위
구몬학습의 스마트구몬N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3년 연속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5일 교원에 따르면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브랜드 경쟁력 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스마트구몬N은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충성도 등의 항목에서 스마트학습 브랜드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스마트구몬N이 1위에 오른 비결은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점과 구몬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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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놀이의발견, 여름방학 맞이 ‘초특가의발견’ 캠페인 진행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여행지를 추천하고 특가 혜택을 제공하는 ‘초특가의발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 있는 워터파크, 키즈카페, 물놀이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고, 각종 할인 혜택과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놀이의발견은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물놀이 숙박 시설 ▲물놀이가 있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모음전 등 다양한 가족 맞춤 상품 카테고리를 준비했으며, 8월 17일까지 ‘여름방학 초특가의발견’ 기획전을 열어 전국 인기 숙소와 레저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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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화재에 강한 고성능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기, 소방장비, 항공우주 부품, 의료용 투명 소재 등 고안전성과 경량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친환경 난연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강대학교 박제영 교수와 인하대학교 오동엽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전현열·박슬아 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설폰(PSU)과 내열성 아라미드 나노섬유(ANF)를 결합해 난연성과 기계적 성능을 동시에 개선한 투명 나노복합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아라미드 나노섬유(ANF)란 고강도 고내열성의 케블라 섬유를 수십 나노미터 크기로 화학적으로 박리시킨 고분자 나노섬유를 뜻한다.폴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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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국가대표 AI' 선정
로앤컴퍼니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5개 정예팀에 오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식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국가대표 AI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업스테이지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5개 정예팀에 선발됐다고 5일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정예팀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 AI 구축을 목표로 국내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반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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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질타... 재방 방지 촉구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다. 국민으힘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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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의 강사는 이수왕 피트니스 대표이다. 그는 특강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 여러 좌충우돌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광주소년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활하며 겪은 성장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년원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특강에 참여한 A군은 “저도 이수왕 선배처럼 나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평소 강해보이고 싶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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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주택 ‘트로피 홈’, 상징성 뽐내며 열풍 확산
주택시장에서 ‘트로피 홈(Trophy Home)’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자, 고품격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로피 홈’이란, 미국에서 상위 1~2% 이내에 드는 최고급 주택 혹은 부동산을 일컫는 말로, 아파트 등 일반 주거공간에서 보기 드문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에만 국한됐던 집의 개념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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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산업단지 품은 아파트 ‘승승장구’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업단지를 품은 직주근접 특화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가 인접한 아파트는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다수의 관련 업무종사자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과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산업단지가 인접한 아파트는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수는 1331개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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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안심 등교, 가격은 안심 상승…‘초품아’ 강세 꾸준
청약시장에서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여건을 중시한 수요자들이 도보 통학 가능한 초품아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실제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경쟁률 TOP3가 모두 ‘초품아’ 단지로 조사됐다. 특히 2월 청약을 받은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초를 도보 통학할 수 있다는 입지적 강점에 힘입어 평균 151.62대 1이라는 압도적 경쟁률을 기록했다.초품아 단지의 강세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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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돌봄 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설치 완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기자회견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의 여는발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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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개서식 갖고 본격적인 대민 업무 시작
부산 수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부산수영경찰서(수영구 수미로 14번길 11)가 8월 5일 오후 2시 개서식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과 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업무를 시작했다.개서식에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송진섭 부산수영경찰서장, 김철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관서기 수여, 유공자 포상, 개식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념사, 강성태 부산수영구청장 등 내빈축사, 참수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 수영경찰서 개서는 시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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