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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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서울 소재 4년제 여대 중 연구비·실적 모두 '최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 중 가장 적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실적 역시 최저 수준에 머무르면서, 연구비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는 2024년도 자금 지출 총계(1026억 8496만 3000원)가 서울 소재 여자대학 중 네 번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출이 현저히 낮았다. 지출 총계의 0.41%인 4억 2808만5000원만을 연구비로 할애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비 투자는 2022년 4억 814만5000원, 2023년 4억 3374만원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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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에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3년 연속 1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소상공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가 포함됐다. 재단은 ▲적극적 보증공급(‘25년 7월 말 기준 8,346억 원) ▲비대면 보증지원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조사연구·정책개발 강화(소상공인 생활백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 개발) ▲민원 응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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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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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법적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요소가 고려된다.법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나 경제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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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본점에 폭약설치 글 게시 10대 검거
A군(10대)은 8월 5일 낮 12시 36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소재)에 폭약을 설치했다...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제주 소재),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오후 7시 A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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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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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학교 에어컨 배관설비 공사중 추락 안전사고
7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부산 강서구 한 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ㆍ남)가 약 2m 높이 작업대 위에 올라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한 안전사고 발생했다.A씨는 구급차로 병원이송 됐으나, 지난 8월 2일 오후 1시경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사고 및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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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14대 보건대학원장에 안형진 교수 임명
안형진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교수가 제14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5일 고려대에 따르면 신임 안형진 원장은 의학통계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의학·보건학·통계학의 융합연구를 선도해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IRB 위원장, 의학통계학교실 주임교수, 보건대학원 부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안 원장은 2004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제27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 평가위원,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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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재성 교수, '2025 훔볼트 연구상'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생명과학과 이재성 교수가 지난 7월 31일,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이 수여하는 ‘훔볼트 연구상(Humboldt Research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훔볼트 연구상’은 독일 외 국가에 소속된 학자 중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세계적인 권위의 상이다. 수상자는 독일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6~12개월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독일 연구 생태계와의 긴밀한 교류 기회를 갖는다. 이 교수는 독일 로스토크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체류 중 생활비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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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분석 전략특강 & 강소기업 발굴 공모전'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5학년도 기업분석 전략특강 & 강소기업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취업 시장에서 대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업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취업 준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기업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숭실대는 청년들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기업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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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정재희 교수 연구팀, '이중 살균 나노블레이드 섬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일상 환경 내 공기 중 부유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나노구조체를 개발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기계공학과 정재희 교수 연구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최동윤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물리/광역학 이중 살균 나노블레이드 섬유(Dual-Action Antibacterial Nanoblades)’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연구 논문은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0, JCR 상위 4.81%) 7월 24일자 표지 논문(Front Cover)으로 선정됐다.해당 연구에는 정재희 교수와 최동윤 수석연구원이 교신저자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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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OTRA
▷ 해외파견 (2025년 8월 1일부)▲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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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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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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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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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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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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