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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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금나나 교수,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 출간
동국대학교는 본교 금나나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학(epidemiology)’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역학(epidemiology)은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역학은 질병의 분포 양상을 기술하고,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인류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분포 및 원인을 연구해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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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 씨와 전도사 김모(63) 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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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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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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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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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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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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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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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위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과학’을 모토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 이화과학페스티벌은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올해는 이화여대 ‘첨단바이오·소재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주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후원으로 열린다. 화학·나노과학과, 약학과, 생명과학과 등 3개 전공이 참여해 총 29개의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에 9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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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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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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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질, 교우 관계, 학교 내 비행 경험 등은 오히려 보호요인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보호 분야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학교생활"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나 일탈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로이슈>의 기사들(예: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의 유혹, 2025.6.29; "9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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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복귀 중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반송119안전센터와 금정소방서 서동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지난 8월 4일 동래구 봉생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 후 복귀하려던 중, 택시에서 내리던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린 수범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119구급대원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 그 즉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이들의 침착한 대처와 병원과의 협업으로 환자는 병원 내 응급실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함께 있던 병원 의료관계자는 “119구급대원들이 매우 빠르게 대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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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KT&G가 지난 5일 폭염과 집중호우가 잇따르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나기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올해 폭염으로 인한 전국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기준 누적 3,2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19명에 달한다.KT&G는 고온의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중인 전국 1,0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냉감 소재 패드‧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지원된 물품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각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는 KT&G의 임직원 봉사단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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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SSK 연구단 '레메디아', SSK사업 중형 2단계 선정
서강대(총장 심종혁)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소속 SSK 연구단 레메디아(ReMedia)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SSK(Social Sciences Korea) 계속 지원 평가를 통과해 2단계(중형연구단)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중형단계 진입으로 레메디아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연구를 수행한 뒤, 연차 평가를 통해 2032년 5월까지 최대 7년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6일 서강대에 따르면 연구단은 1단계에서 메타버스 일상 속 미디어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심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Detection-Solution-Education’ 3축 플랫폼 모델을 고안해 시범 콘텐츠를 개발했다. 특히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효과와 심리적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분노·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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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설명회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오는 10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수시모집 입시설명회는 2026학년도 성균관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와 진학지도를 위한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안내 △전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공개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전략 분석 △전형 안내책자 및 논술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문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2026학년도 우리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특히 올해 수시모집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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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청주시에 수해 피해 성금 1000만원 기탁
최근 수해 피해 지역 복구와 지역민 일상 회복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일까지 수해피해 지역에 5만명 넘는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하고자 지난 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범석 청주시장,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최대 363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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