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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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더욱 처벌이 무거우며, 추행의 방식이나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상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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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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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수해로 인해 저온창고에 부패한 수확 농작물과 토사, 진흙이 유입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를 제거하고, 건물 내 버섯 재배시설의 오염물 정비, 밭으로 흘러들어온 진흙과 토사 제거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대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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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피고인은 2020. 10. 11. 오후 3시 45분경 트랙터를 운전해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이륜차량(할리데이비슨)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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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돌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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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검정고시(8.12.)를 앞둔 보호소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험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식은 시험 당일 응시생 전원에게 제공된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58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이번 간식지원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소중한 응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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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매출 증가 효과 집계... “음식점 등 생활밀착업종 매출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중음식점, 마트·식료품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매출 증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가 집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천679억원 중 2조6천518억원(46.0%)이 사용됐다.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 4천77억원(15.4%), 편의점 2천579억원(9.7%), 병원·약국 2천148억원(8.1%)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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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엿새 만에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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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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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사료 생산 공장서 화재... 2억7천여만원 피해
충북 증평군 도안면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6일 오후 9시 3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 인력 48명을 투입해 약 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800㎡ 규모의 공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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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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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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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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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2터널서 운행하던 승용차 화재
8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2터널(만덕->동래 방면)을 운행하던 한 승용차량의 보닛에서 원인불상 화재 발생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8시 35분 완진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발생 이후 만덕2터널 동래방면 전면통제 및 만덕1터널로 차량 우회조치 했으며, 오후 9시 15분경 차량 견인 완료됐으며 잔해물 정리로 전면통제를 하다 오후 9시 50분 전면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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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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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소년원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된 공예 및 합창 수업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총 19명의 소년원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연은 그들의 노력과 성장의 흔적을 고스란히담아냈다.‘삐딱한 나비’ 라는 발표회명은 합창곡 ‘ 삐닥하게 ’ 와 ‘Butterfly’ 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나비처럼 자유롭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소년원생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이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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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찰에서 의뢰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사후 연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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